법인파산과 강제집행
법인파산 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권리와 강제집행의 관계를 정리합니다.
파산채권, 재단채권, 별제권에 따른 차이점을 알아보세요.
권용민 변호사
ㅡ 대한변협등록 도산(기업회생/파산) 전문
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
압류채권자의 정의와 법인파산 절차
압류채권자란?
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개별적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한 채권자
법인파산 절차 개시 시
압류채권자의 권리 행사 방법이 채권 유형에 따라 달라짐
1) 파산채권
파산채권 정의
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,
주로 파산선고 전 원인의 재산상 청구권
파산채권 순위
우선적 파산채권, 일반 파산채권,
후순위 파산채권으로 구분
강제집행 제한
파산선고 후 개별적 권리행사 불가,
진행 중 강제집행 실효
2) 재단채권
재단채권 정의
파산절차 외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,
주로 파산선고 후 공동이익을 위해 발생
변제 순서
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,
파산관재인에게 즉시 청구 가능
강제집행 제한
파산재단에 대한 강제집행 불가,
소송 제기만 가능
3) 별제권
별제권 정의
특정재산에 대해
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
행사 방법
파산절차 외 본래 실행방법으로
권리 행사
강제집행 가능성
원칙적 금지,
예외적 인정 가능
별제권 - '담보목적물 외의 재산'에 대한 강제집행
1
강제집행 신청 사유
담보가치 하락 또는 부족 시
2
별제권의 취급
일반 파산채권과 동일 취급
3
강제집행 최종 판단
실효 또는 금지됨
별제권 - '담보목적물'에 대한 강제집행
원칙
원칙적으로 실효 또는 금지
예외
비전형담보권의 경우 인정 가능
판단 기준
'담보권의 실행방법'으로 강제집행 인정
별제권 - 동산 양도담보권의 특별 취급
판례 입장
강제집행 형식의 실질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 인정
실무적 의의
법인파산에서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, 별제권 행사로 유효